일본 총리관저 방사능 드론! 우리나라 드론 사용 안전한가?

일본 총리관저 방사능 드론! 우리나라 드론 사용 안전한가?

요즘 하늘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이 상용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드론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소형의 드론은 소형 카메라 장착, 소형 물건 이동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소형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도 다분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드론 때문에 일이 났다고 한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일본 총리 관저 옥상에서 드론 1기가 발견되었다. 이 드론은 신입사원을 안내하던 직원이 총리 관저 옥상에 버려진 드론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고 한다.

이 드론에는 방사능 마크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가 탑재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 용기에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채취한 모래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방사능은 그 모래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한다.

일본 총리관저 방사능 드론! 우리나라  드론 사용 안전한가?

이 드론이 발견된 이후에 일본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국가의 중추기관이 한순간에 뚫린데 대해 일본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했고, 언론은 비판을 쏟아냈다고 한다.

범인은 지난 24일 자수했는데. 자수한 야마모토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 일본 도쿄도의 도심인 아카사라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소형 무인비행기인 드론을 200여 m 떨어진 총리관저 쪽으로 날렸다고 한다. 일본의 총리관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일본의 중추시설이다. 한국에서는 청와대와 같은 곳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블로그에 '검은 날개 작전' 이라는 이름으로 관련해서 글을 올린 사실도 있다고 한다. 24일에 자수한 야마모토는 범행 동기가 원전 재가동에 반대 주장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원전재가동 반대'등의 주장을 담은 종이를 블로그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발견된 드론에도 이 문구가 부착돼 있는 것으로 이후 조사에서 밝혀졌다.

일본 총리관저 방사능 드론! 우리나라  드론 사용 안전한가?

드론에서 검출된 세슘은 후쿠시마 모래를 드론에 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먹는거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그걸 먹여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도 범인도 원전을 재가동한다면 너희들도 방사능 맛좀 보고 이야기 해라. 이런 차원에서 후쿠시마 모래를 날린게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야마모토는 "12일 투개표가 진행된 후쿠이현 지사 선거에서 현지의 원전 재가동 문제를 재점화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재가동 금지 운동 및 재가동 금지 가처분 등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야마모토의 범행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리관저 방사능 드론! 우리나라  드론 사용 안전한가?

사건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도 이 사건으로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만약 드론에 폭발물이나 심각한 바이러스, 탄저균 등을 실어서 테러에 이용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었을 것이다.

요즘 동네에서만 봐도 가끔씩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노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드론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을 늘고 있지만 그에 관련한 규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테러범들이 광화문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거나,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에 테러를 가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얼마전에 북한의 무인기로 남한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런 복잡한 무인기도 필요없는 것 같다.

드론 하나에 탄저균이나, 생화학 무기, 심각한 바이러스, 폭발물을 실어날라 테러를 저지른 다면

막을 방법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드론은 전파신호를 통해 무선으로 조종을 하는데 이러한 무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전파방해? 이런 신기술들이 청와대나 국가 주요시설에 배치되어 발전하는 기술과 테러의 위협에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드론 테러의 위협은 비단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리 이 위협을 감지하고 그에 걸맞는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다.